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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바꾸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세 보통세 세목(제7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법인세를 보통세 세목에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인세 공동세원화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나눠 가지는 방식이에요. 국세 편중을 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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