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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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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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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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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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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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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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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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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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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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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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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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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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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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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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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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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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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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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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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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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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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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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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고발 시 압수물건을 검사 대신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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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바꾸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세 보통세 세목(제7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법인세를 보통세 세목에 신설 |
용어 설명
- 법인세 공동세원화
-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나눠 가지는 방식이에요. 국세 편중을 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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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는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34조제1항 및 제9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국내외 소재 법인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 시 지방법인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국세 법인세와 동일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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