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고발 시 압수물건을 검사 대신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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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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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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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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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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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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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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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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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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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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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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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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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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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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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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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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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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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압수물건 인계 대상 기관이 바뀌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때 압수물건을 넘기는 대상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발 시 압수물건 인계 대상 기관(제125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인계 | 관할 수사기관에게 인계 |
용어 설명
- 압수목록
- 압수한 물건이 무엇인지 품목별로 적어 놓은 목록이에요. 고발할 때 압수물건과 함께 넘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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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유자 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 관련 고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고발 과정에서 압수물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관련 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 시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해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이 보관하는 물건의 경우 보관증을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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