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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신규로 포함하여 폐기물매립시설 유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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