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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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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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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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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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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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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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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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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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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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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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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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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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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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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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기한까지 덜 내면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0.66%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신규로 포함하여 폐기물매립시설 유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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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을 독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사업 수익만을 우선시 한 부실한 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유치를 원활히 하고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되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관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을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사업자는 반입 시점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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