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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 원자력이용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생겨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항 신설(안 제34조제1항제10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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