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매립하는 기업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5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기물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돼요

    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은 폐기물을 매립할 때 이 세금과 관련이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원문에 현행 과세대상 목록 없음 폐기물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쓸 재원을 확보하려고 걷는 지방세예요.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공시설 비용에도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