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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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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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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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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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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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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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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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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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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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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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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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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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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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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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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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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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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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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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경찰관의 과세정보 요구 시 제공 근거 신설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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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의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 과세정보를 보유한 세무공무원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사법경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무공무원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를 지켜야 해요. 과세정보 제공 요청과 처리 과정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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