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자체가 재난 관련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연락처를 과세정보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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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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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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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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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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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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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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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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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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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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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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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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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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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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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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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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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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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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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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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관련 토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근거 신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을 위해 지정한 토지에 대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과세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6조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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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과세정보를 취급하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나, 산림재난의 일종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감염목은 물론 비감염목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하는 이른바 ‘모두베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모두베기’ 추진에는 산주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나, 농어촌지역 산림은 토지대장 또는 등기증명서의 소유주와 실제 소유자가 많아 특히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종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 소유주인 경우가 대부분임.
효과적인 재선충 방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임야에 대한 지방세 납부 정보를 통해 현실적 소유자(또는 관리자)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해당 임야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정보(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연락처)확인이 가능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의 예방을 위해 재난과 관련된 물건(토지)을 지정하고, 그 물건에 대한 필요 범위 내의 과세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이광희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광희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재난 예방을 위해 토지를 지정하고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과세정보가 제공되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 기관은 재난 예방이라는 목적과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과세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계속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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