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무인비행장치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9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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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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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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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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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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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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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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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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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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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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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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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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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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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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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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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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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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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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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책무 주체에 포함돼 남북교류협력에 나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무인기 북한 비행이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새로 포함돼요. 그동안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를 막을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범위 |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만 금지되어 있어요. 무인비행장치의 북한 비행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가 추가돼요(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남북합의서
- 남한과 북한이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문서예요. 이 법에서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기준이 되는 합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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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ㆍ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배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북한 방향으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시키는 개인 및 단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북한 방향으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무인기를 운용하거나 해외 촬영·측량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북 방향 비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제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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