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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무인비행장치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9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인기 북한 비행이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새로 포함돼요. 그동안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를 막을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범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만 금지되어 있어요. 무인비행장치의 북한 비행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가 추가돼요(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남북합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문서예요. 이 법에서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기준이 되는 합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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