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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시간·장소·수량을 미리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5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단등 살포 전 사전 신고 의무 도입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살포 시간, 장소나 방법, 수량 등을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단등 살포 규제 방식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전단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로 처벌함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결정함)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경찰서장이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라 살포 금지 통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단등
대북 전단처럼 북한 지역으로 띄워 보내는 종이나 물건을 말해요. 이 법에서 살포 규제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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