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자는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위험하면 살포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3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단등 살포 전 사전 신고 의무 신설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살포 시간, 장소, 방법, 수량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북 전단 살포 규제 근거 2023. 9. 26. 헌법재판소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해당 부분을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결정해,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살포 행위를 강제할 수 없어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전단등 살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남북군사합의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줄이려고 맺은 약속이에요. 이번 원문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