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자는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위험하면 살포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3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752 · 한정애 2024.07.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시간·장소·수량을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862 · 황명선 2024.08.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시간·장소·내용물을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35 · 양부남 2024.10.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006 · 신정훈 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자는 사전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01309 · 이용선 2024.07.0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042 · 김태년 2024.08.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와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67 · 위성락 2024.07.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93 · 홍기원 2025.09.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단등 살포 전 사전 신고 의무 신설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살포 시간, 장소, 방법, 수량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북 전단 살포 규제 근거 | 2023. 9. 26. 헌법재판소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해당 부분을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결정해,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살포 행위를 강제할 수 없어요. |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전단등 살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남북군사합의
-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줄이려고 맺은 약속이에요. 이번 원문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설명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상호 간의 비방 및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함.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24. 6. 4.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에 대응 차원으로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국무회의 의결을 재가함.
한편 최근 북한 도발의 발단에는 국내 탈북민단체가 2024. 5. 10.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 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한 데에 있음. 심지어 이들 단체는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도발에 맞대응해 대북 전단 수백만 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낼 추가 계획을 언급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키는 중임.
만약 이러한 대북 전단 살포가 반복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주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이들은 생활 및 경제활동에 상당하게 지장 받을 수밖에 없음. 이미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다만 현재는 2023. 9. 26.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을 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단체의 행위 그 자체를 강제할 수 없음.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에 대한 ‘사전 신고’를 명시하고,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등의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개별ㆍ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하고,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등 남북관계 합의에 배치되는 물품을 살포하려는 민간단체 및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경찰의 살포 금지 통고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