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3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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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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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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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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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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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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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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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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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42024.10.04
-
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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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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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북전단 살포 전 통일부장관 신고 의무 신설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고 없이 살포하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 |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1호 등을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처벌 대신 살포 전 신고와 금지 통고, 과태료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함 |
용어 설명
-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효력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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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1호 등에 대해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후 국내 일부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횟수가 늘고 있고, 북한은 맞대응 차원에서 올해들어 22차례 걸쳐 총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국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전단 등 살포를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 통고에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 거부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민간 단체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전단 등 살포 전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금지 통고 시 살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 미이행 또는 금지 통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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