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자는 사전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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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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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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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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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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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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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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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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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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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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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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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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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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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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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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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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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단등 살포 전 사전 신고 제도 신설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져요.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단등 살포 사전 신고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등). |
용어 설명
- 남북합의서
- 남한과 북한이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문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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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ㆍ처벌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전단등 살포와 관련한 입법 미비 상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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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전단 등을 살포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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