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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자는 사전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0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단등 살포 전 사전 신고 제도 신설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져요.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단등 살포 사전 신고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남북합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문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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