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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와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4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단 살포 규정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형벌을 부과하던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이 결정 이후 전단 살포를 직접 막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제2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목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어긋나면 위헌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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