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와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4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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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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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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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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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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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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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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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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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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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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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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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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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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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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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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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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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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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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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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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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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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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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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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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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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단 살포 규정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형벌을 부과하던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이 결정 이후 전단 살포를 직접 막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제2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과잉금지원칙
-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목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어긋나면 위헌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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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북한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전단등 살포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은 인정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전단등 살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되며 북한에서 이에 대응하여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는 등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전단등 살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간 평화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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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남북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단체는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남북간 적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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