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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북한 적대행위를 부를 수 있는 전단등 살포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금형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4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단등 살포 금지 요건이 구체화돼요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단등 살포 금지 요건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원문에 별도 요건 언급 없음)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 살포를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단등
대북 전단 살포처럼 전단 등을 뿌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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