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북한 적대행위를 부를 수 있는 전단등 살포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금형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4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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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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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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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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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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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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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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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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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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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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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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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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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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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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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 등 행위의 금지와 처벌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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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단등 살포 금지 요건이 구체화돼요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단등 살포 금지 요건 |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원문에 별도 요건 언급 없음) |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 살포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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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전단등 살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국내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이 계속되며 남북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추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개인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단등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살포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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