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30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단 살포 전 사전 신고 의무 신설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단 등 살포 규제 방식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2023. 9. 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해요(안 제2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나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