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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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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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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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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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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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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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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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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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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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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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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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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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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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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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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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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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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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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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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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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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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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 북한 적대행위를 부를 수 있는 전단등 살포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금형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단 살포 전 사전 신고 의무 신설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단 등 살포 규제 방식 |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2023. 9. 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해요(안 제2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나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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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우리 군의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그런데, 2023. 9.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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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북 전단, 팜플렛, 인쇄물 등을 접경지역에 살포하려는 민간단체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전단 등 살포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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