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9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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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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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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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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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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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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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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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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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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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자는 사전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전단등 살포 금지·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대한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비례원칙 위반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2020헌마1724 등).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단등 살포 규율 방식 | 북한에 대한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전단등 살포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전단등
- 북한 지역으로 살포되는 전단, 물품 등을 뜻하는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이런 살포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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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0헌마1724 등).
그러나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또한 이에 대한 제한이 입법목적상 정당하고 판시하면서 신고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단등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하려는 개인 및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접경지역 등에서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단등을 살포하기 전에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요. 신고 대상, 방식, 기한 등 세부 요건은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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