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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9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단등 살포 금지·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대한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비례원칙 위반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2020헌마1724 등).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단등 살포 규율 방식 북한에 대한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전단등 살포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전단등
북한 지역으로 살포되는 전단, 물품 등을 뜻하는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이런 살포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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