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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시간·장소·내용물을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6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새로운 규율 방식 마련

    전단등 살포를 일괄 금지했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결정을 반영해 금지 대신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단등 살포 규율 방식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전단등 살포 전 관할 경찰서장등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안 제2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단등
대북전단처럼 풍선이나 기구 등을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보내는 전단, 물품, 기타 물건을 뜻해요. 이번 법안은 이런 물건의 살포를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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