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시간·장소·내용물을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6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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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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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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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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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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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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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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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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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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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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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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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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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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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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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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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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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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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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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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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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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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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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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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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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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새로운 규율 방식 마련
전단등 살포를 일괄 금지했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결정을 반영해 금지 대신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단등 살포 규율 방식 |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 전단등 살포 전 관할 경찰서장등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안 제2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전단등
- 대북전단처럼 풍선이나 기구 등을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보내는 전단, 물품, 기타 물건을 뜻해요. 이번 법안은 이런 물건의 살포를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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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물 풍선은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육ㆍ해ㆍ공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중요 군사 도시인 계룡시 등 남부권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주민의 생명ㆍ안전 보장에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주민의 생명ㆍ안전을 보장하고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그러면서 법원이 전단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전단등 살포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덜 침익적인 수단을 제시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 내용물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전단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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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중 전단 등 살포를 시도하는 사람
주요 의무 (일반)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살포 시간, 장소, 내용물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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