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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6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단등 살포 전면 금지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뀌어요

    기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접경지역 전단등 살포 규제 방식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함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단등
삐라처럼 종이에 글이나 그림을 담아 뿌리는 전단과 그와 비슷한 물건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이런 물건을 북한 쪽으로 살포하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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