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7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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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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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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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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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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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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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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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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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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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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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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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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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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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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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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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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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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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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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 북한 적대행위를 부를 수 있는 전단등 살포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금형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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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단등 살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기존에 형벌로 처벌하던 전단등 살포 행위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 | 형벌로 처벌(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 과태료 부과(안 제26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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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음.
이에 기존 형벌로 규정되있던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음과 동시에 남북간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의 선제적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북한에 대한 전단등 살포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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