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을 살포하기 전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61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62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6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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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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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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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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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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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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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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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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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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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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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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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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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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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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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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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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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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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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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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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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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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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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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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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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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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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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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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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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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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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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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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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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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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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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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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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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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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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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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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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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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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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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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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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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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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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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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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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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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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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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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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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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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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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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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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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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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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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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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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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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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자는 사전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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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재 위헌 결정이 개정의 출발점
헌법재판소가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의 일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단등 살포 규제 방식 |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제24조제1항제3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살포 전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전단등
- 전단지나 물품 등을 풍선이나 기구 등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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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동시에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해당 입법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음.
이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단 등을 통해 정보를 전파하려는 자 및 남북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단 등 살포 행위 시 사전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음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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