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4.12.16
-
위원회 심사12.172024.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93 · 홍기원 2025.09.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752 · 한정애 2024.07.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시간·장소·수량을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862 · 황명선 2024.08.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시간·장소·내용물을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76 · 박지혜 2024.06.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309 · 이용선 2024.07.0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006 · 신정훈 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자는 사전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01667 · 위성락 2024.07.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35 · 양부남 2024.10.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소의 과거 위헌 결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제24조제1항제3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과거에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북전단 등 살포 방식 | 살포를 금지하는 제24조제1항제3호 (원문상 금지 조항) |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 신고 |
용어 설명
- 과잉금지원칙
-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에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재산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였음.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계획하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개인 및 단체가 적용 대상이며,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 접수 및 관리 기관으로 규정됨
주요 의무 (일반)
대북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