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확성기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의 금지와 처벌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7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이미 효력을 잃었어요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려,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원문에 세부 내용 없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목적에 꼭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