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 등 행위의 금지와 처벌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6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075 · 권영세 2024.06.0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확성기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의 금지와 처벌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2149 · 조국 2024.07.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북한 적대행위를 부를 수 있는 전단등 살포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금형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093 · 홍기원 2025.09.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67 · 위성락 2024.07.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612 · 윤후덕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을 살포하기 전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006 · 신정훈 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자는 사전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01752 · 한정애 2024.07.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시간·장소·수량을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492 · 부승찬 2026.03.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무인비행장치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규정 삭제 추진
현행법은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데, 이 개정안은 금지와 처벌 규정을 모두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북 전단등 살포 등 금지 |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을 금지함 | 금지 규정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대북 전단등
-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단이나 물품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해요. 법안에서는 이런 살포 행위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남북관계 특성상 통일부장관이 다양한 사유로 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협조 요청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예방에 한정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북 전단등 살포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 목적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ㆍ제24조ㆍ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관계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통일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북 전단등 살포 등에 대한 금지 의무가 사라지고, 관계 기관은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 목적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실제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