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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 등 행위의 금지와 처벌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6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규정 삭제 추진

    현행법은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데, 이 개정안은 금지와 처벌 규정을 모두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북 전단등 살포 등 금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을 금지함 금지 규정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북 전단등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단이나 물품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해요. 법안에서는 이런 살포 행위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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