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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책무 주체에 포함돼 남북교류협력에 나서야 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1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책무 주체가 돼요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안 제6조제1항 등) 정부의 책무만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함

용어 설명

책무
법에서 맡아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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