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책무 주체에 포함돼 남북교류협력에 나서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1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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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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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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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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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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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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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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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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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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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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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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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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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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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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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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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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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책무 주체가 돼요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안 제6조제1항 등) | 정부의 책무만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함 |
용어 설명
- 책무
- 법에서 맡아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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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 기조가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한다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관계 발전 업무를 수행하거나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책무를 부담하게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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