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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남북합의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3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동의 대상 남북합의서 범위 확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동의 대상 남북합의서 범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만 국회 동의 대상이에요. 위 범위에 더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 동의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남북합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합의해 만든 문서예요. 국가 간 약속처럼 남북관계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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