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남북합의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3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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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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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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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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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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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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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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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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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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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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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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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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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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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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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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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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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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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동의 대상 남북합의서 범위 확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동의 대상 남북합의서 범위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만 국회 동의 대상이에요. | 위 범위에 더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 동의 대상에 포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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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ㆍ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 대상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 정부(대통령 및 관계 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대북 협력 사업을 하는 기업은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동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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