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를 중대한 변화나 안보 필요 시 정부가 파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9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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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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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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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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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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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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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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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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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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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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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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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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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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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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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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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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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시간·장소·내용물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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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북합의서 파기 법적 근거 신설 추진
이 법률안은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근거가 없어 효력만 정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합의서 효력 대응 방식 | 법적 근거가 없어 남한만 합의를 유지한 채 효력만 정지하는 방식으로 대응 |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23조) |
용어 설명
- 9·19남북군사합의
-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쌓기 위해 맺은 합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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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창린도 해안포 사격, 한국군 감시초소(GP)를 향한 총격, 해상완충구역 내 포격사격, 무인기 영공 침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잦은 도발로 합의를 여러차례 위반해 왔음.
또한 2023년 11월 23일, 북한은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뒤 합의에 따라 철수하였던 11개 감시초소(GP)에 감시소와 병영막사를 신축하고 중화기 반입 및 병력 투입을 통해 경계근무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PS 교란,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하고 있음.
이처럼 남북한이 함께 이행해야 하는 합의를 일방이 공식적으로 파기 선언하고 연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남한만 합의를 유지한 채 효력만 정지시키는 것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
이에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합의서의 이행·관리 책임을 가진 정부 기관 및 관계 부처
주요 의무 (일반)
남북관계 중대 변화나 국가안전보장 필요성 판단 시 관련 절차에 따라 남북합의서 파기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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