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체육관 등을 이스포츠 대회 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9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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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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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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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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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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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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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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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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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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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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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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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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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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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101 · 정연욱 2025.06.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과 학교 이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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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068 · 김성원 2024.06.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공공기관이 지역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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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39 · 정연욱 2025.08.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진흥을 맡을 이스포츠진흥재단이 새로 설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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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99 · 이달희 2026.07.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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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52 · 조계원 2026.05.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이스포츠박물관을 짓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세우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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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65 · 박정하 2026.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이스포츠대회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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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13 · 구자근 2025.03.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운영을 국가가 지원하고, 수도권 밖 경기장을 우선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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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96 · 박덕흠 2025.12.0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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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체육시설의 이스포츠 활용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같은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 시설 |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음 | 기존 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안 제5조제2항) |
용어 설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컴퓨터 게임을 경쟁 방식으로 즐기는 스포츠 활동을 뜻해요. 법에서는 대회, 단체, 시설 등을 함께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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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에 제약이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ㆍ활용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이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민간 기업은 지자체와 연계된 이스포츠 대회 운영이나 시설 활용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는 향후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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