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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체육관 등을 이스포츠 대회 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9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존 체육시설의 이스포츠 활용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같은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 시설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음 기존 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안 제5조제2항)

용어 설명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 게임을 경쟁 방식으로 즐기는 스포츠 활동을 뜻해요. 법에서는 대회, 단체, 시설 등을 함께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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