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운영을 국가가 지원하고, 수도권 밖 경기장을 우선 고려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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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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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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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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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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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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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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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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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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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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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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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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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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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101 · 정연욱 2025.06.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과 학교 이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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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96 · 진종오 2026.03.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체육관 등을 이스포츠 대회 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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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068 · 김성원 2024.06.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공공기관이 지역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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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48 · 박덕흠 2025.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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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52 · 조계원 2026.05.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이스포츠박물관을 짓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세우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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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036 · 강유정 2024.05.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단체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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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96 · 박덕흠 2025.12.0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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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39 · 정연욱 2025.08.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진흥을 맡을 이스포츠진흥재단이 새로 설립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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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 지원 근거 신설
현행 이스포츠 진흥법에 경기장 건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이 추가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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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에서 우수한 선수와 넓은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하지만 이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가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등 이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이스포츠 경기는 문화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12개의 이스포츠 경기장 중 8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ㆍ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스포츠 경기장을 건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자 및 지자체가 대상이며,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경기장이 우선적 고려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신설되는 제8조의2에 따라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원문에는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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