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공공기관이 지역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6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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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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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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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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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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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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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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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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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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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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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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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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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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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101 · 정연욱 2025.06.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과 학교 이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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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99 · 이달희 2026.07.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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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96 · 진종오 2026.03.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체육관 등을 이스포츠 대회 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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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05 · 조승래 2025.09.2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기본계획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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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52 · 조계원 2026.05.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이스포츠박물관을 짓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세우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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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39 · 정연욱 2025.08.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진흥을 맡을 이스포츠진흥재단이 새로 설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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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13 · 구자근 2025.03.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운영을 국가가 지원하고, 수도권 밖 경기장을 우선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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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65 · 박정하 2026.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이스포츠대회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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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스포츠 인권 보호 근거 신설
이스포츠인의 인권 보호 내용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는 방안이 담겼어요. 현재 인권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제1조) |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 |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 국제경기대회 정식종목 채택 기반 조성을 목적에 추가 |
용어 설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컴퓨터 게임을 경쟁 방식으로 즐기는 활동이에요. 이 법에서는 스포츠에 준하는 문화와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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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설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게임 산업의 발전 및 이스포츠 진흥 정책 등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이 확장되며 이스포츠 선수 등 이스포츠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스포츠인 분야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현행법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이스포츠 육성ㆍ지원이 필요함.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 기반의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를 참조하여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지역 연고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 이스포츠 단체, 이스포츠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상 주로 지원 가능 근거와 진흥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향후 인권보호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면 관련 주체의 준수 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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