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과 학교 이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1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94호-
접수06.262025.06.26
-
위원회 심사06.272025.06.27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068 · 김성원 2024.06.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공공기관이 지역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96 · 진종오 2026.03.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체육관 등을 이스포츠 대회 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0248 · 박덕흠 2025.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013 · 구자근 2025.03.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운영을 국가가 지원하고, 수도권 밖 경기장을 우선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96 · 박덕흠 2025.12.0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52 · 조계원 2026.05.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이스포츠박물관을 짓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세우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2039 · 정연욱 2025.08.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진흥을 맡을 이스포츠진흥재단이 새로 설립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99 · 이달희 2026.07.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 이스포츠 지원 범위 구체화
지자체가 이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자세히 적어 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의 이스포츠 지원 사업 범위 |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음 | 위 사업에 더해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컴퓨터 게임을 경기 종목으로 삼아 겨루는 스포츠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이스포츠를 키우고 알리기 위한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9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4.17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4.28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스포츠 대회·리그를 개최하거나 이스포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스포츠 선수·팀, 관련 단체 및 지원 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 및 단체는 표준계약서 활용, 선수 권익 보호, 대회 운영 기준 준수 등의 사항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구체적 의무는 공포된 법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