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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과 학교 이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6
의안번호
22111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94호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이스포츠 지원 범위 구체화

    지자체가 이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자세히 적어 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자체의 이스포츠 지원 사업 범위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음 위 사업에 더해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 게임을 경기 종목으로 삼아 겨루는 스포츠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이스포츠를 키우고 알리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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