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이스포츠박물관을 짓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세우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5.22
- 의안번호
- 221905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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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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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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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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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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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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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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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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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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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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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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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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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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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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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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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이스포츠대회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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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기본계획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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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28 · 김재원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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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선수와 코치·감독은 표준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가 계약 공정성을 보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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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이스포츠 입장권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다시 팔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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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스포츠박물관 조성 추진
이스포츠의 보급, 연구, 전시 등을 맡을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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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런데 이스포츠 산업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산업이 이스포츠 문화와 연계하여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의 보급·연구·전시 등을 수행할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조성하고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스포츠 산업 및 이스포츠 문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단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상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박물관 조성 및 재단 설립·운영 관련 사항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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