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이스포츠 입장권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다시 팔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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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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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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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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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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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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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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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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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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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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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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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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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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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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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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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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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스포츠 입장권 웃돈 재판매 금지
누구든지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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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
현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문구상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을 재판매할 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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