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단체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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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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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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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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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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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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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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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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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98호-
접수05.302024.05.30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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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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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은 문제 제기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있어도 사용률이 낮아요.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구두계약만 하는 경우가 18.5%로 나타났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
용어 설명
-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계약서 양식이에요. 전문인력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계약 조건의 기준을 제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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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9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재정지원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되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전제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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