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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기본계획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에 국제대회 채택 지원 명시

    국내 이스포츠 종목이 국제대회에 채택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그동안은 이 지원을 직접 정한 규정이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내용 (제6조)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 게임을 경기 종목으로 삼아 겨루는 스포츠를 말해요. 법에서는 이를 진흥하기 위한 제도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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