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기본계획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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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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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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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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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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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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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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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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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에 국제대회 채택 지원 명시
국내 이스포츠 종목이 국제대회에 채택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그동안은 이 지원을 직접 정한 규정이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내용 (제6조) |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 |
용어 설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컴퓨터 게임을 경기 종목으로 삼아 겨루는 스포츠를 말해요. 법에서는 이를 진흥하기 위한 제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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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ㆍ시행, 대회 육성ㆍ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제대회 채택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관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스포츠 대회 운영자, 종목 단체,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 등 이스포츠 진흥 정책과 관련된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대상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안 단계로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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