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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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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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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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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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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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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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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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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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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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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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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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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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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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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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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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체육관 등을 이스포츠 대회 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주기 5년 명시
이스포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주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주기 | 수립 주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요(안 제6조제1항). |
용어 설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게임을 경쟁 스포츠처럼 즐기고 겨루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이스포츠를 키우고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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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계획 수립 절차를 다루므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정부 기관입니다.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는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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