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4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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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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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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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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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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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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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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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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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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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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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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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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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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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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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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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은퇴 후 지원 사항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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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선수 은퇴 후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식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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