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9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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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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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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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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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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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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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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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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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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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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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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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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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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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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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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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스포츠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이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화재나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무대 및 장비 안전 등이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의무 |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만 규정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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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만 규정하고,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이 없이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대형 이스포츠시설에 화재ㆍ붕괴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ㆍ운영 기준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나.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는 안전,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무대 및 장비의 안전 등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안전ㆍ관리대책에 맞게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라.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이스포츠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시설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스포츠시설 운영자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장관의 시정·보수·보강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정·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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