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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9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스포츠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이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화재나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무대 및 장비 안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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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의무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만 규정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 게임을 경기 종목으로 삼아 겨루는 스포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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