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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이스포츠 입장권을 대량 사들여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2.12
의안번호
22081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과 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7조의3제1항)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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