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이스포츠 입장권을 대량 사들여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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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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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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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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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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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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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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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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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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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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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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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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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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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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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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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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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운영을 국가가 지원하고, 수도권 밖 경기장을 우선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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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과 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7조의3제1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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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ㆍ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판매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세부 정의는 최종 법안 문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스포츠 입장권·관람권을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구매하여 부정판매하지 않아야 해요. 정부 측에는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에 따르면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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