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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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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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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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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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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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선수와 코치·감독은 표준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가 계약 공정성을 보장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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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폐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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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정부 자문기구의 설치 근거를 없애는 내용으로, 원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나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신규 의무는 없으며, 자문위원회 폐지에 따른 행정적 정리가 주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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