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선수와 코치·감독은 표준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가 계약 공정성을 보장받아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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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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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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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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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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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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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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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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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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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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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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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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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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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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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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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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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신설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항은 제7조의2제2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스포츠 선수, 코치·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제7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컴퓨터 게임을 경기 종목으로 삼아 겨루는 스포츠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이스포츠 산업의 진흥과 종사자 보호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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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이스포츠 단체, 그리고 이스포츠 선수 및 코치·감독 등 관련 종사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나 사용 의무 여부는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항목과 의무 수준은 법안 심사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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