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진흥을 맡을 이스포츠진흥재단이 새로 설립돼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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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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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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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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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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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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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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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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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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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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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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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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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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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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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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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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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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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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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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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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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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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선수와 코치·감독은 표준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가 계약 공정성을 보장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추진
이스포츠 진흥을 맡을 전담 조직으로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스포츠 진흥 추진 조직 | 이스포츠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조직이 명확하지 않음 |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안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컴퓨터 게임을 경기로 즐기고 겨루는 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이를 진흥하고 산업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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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스포츠 대회 운영, 이스포츠 선수 양성, 이스포츠산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가 주요 관련 대상이에요. 재단 설립 자체는 국가 및 관련 기관의 추진 체계에 관한 내용이며,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재단 설립과 사업 수행 근거가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 관련 세부 규정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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