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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진흥을 맡을 이스포츠진흥재단이 새로 설립돼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3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추진

    이스포츠 진흥을 맡을 전담 조직으로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스포츠 진흥 추진 조직 이스포츠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조직이 명확하지 않음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안 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 게임을 경기로 즐기고 겨루는 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이를 진흥하고 산업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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