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이스포츠대회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6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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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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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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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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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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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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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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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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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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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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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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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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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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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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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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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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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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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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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이스포츠대회와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 (안 제1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컴퓨터 게임을 경기 종목으로 삼아 겨루는 스포츠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이스포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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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돼 있어요.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수집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이는 제안이유 기준의 내용이며 최종 조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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