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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이스포츠대회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6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이스포츠대회와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 (안 제1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 게임을 경기 종목으로 삼아 겨루는 스포츠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이스포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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