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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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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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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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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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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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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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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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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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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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62026.03.16
-
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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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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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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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으로 받은 최소규모 전매제한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공제금액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빼 주는 기본공제금액이 17억원으로 올라가요.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용어 설명
- 기본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주는 제도예요. 이 금액 이하의 주택 가격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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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어 기본공제를 통하여 저가 주택 및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3주택 이상 소유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하여 유주택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 및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하여 지방 주택의 구매를 장려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주택가격 상승폭이 공제금액 인상을 초과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지방 주택 매수 시 세부담을 가중시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소유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기본공제금액 인상은 공제 대상 주택 소유자 전반에, 중과세율 폐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나 개인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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