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5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공제금액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빼 주는 기본공제금액이 17억원으로 올라가요.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2억원 17억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주는 제도예요. 이 금액 이하의 주택 가격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