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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부담에 유리하면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진 경우, 세부담에 유리하면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명의 1주택 납세의무자 선택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음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함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개인별로 매기는 국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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