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부담에 유리하면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62025.08.26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927 · 임광현 2024.10.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총급여 기준이 1억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4698 · 임광현 2024.10.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특례 적용 세액을 미리 알려줘요
-
위원회 심사 2203993 · 송언석 2024.09.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505 · 최수진 2026.03.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56 · 오기형 2026.10.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세금 적은 쪽으로 고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3541 · 송언석 2025.10.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내국인보다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
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2203808 · 조경태 2024.09.0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2697 · 차규근 2025.09.0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공시가격 합계 3억 원을 넘는 보유자도 토지분 종부세를 내고 세율도 올라요
핵심 요약
-
01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진 경우, 세부담에 유리하면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명의 1주택 납세의무자 선택 |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음 |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상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 요건은 법률안 원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선택 절차와 신고 방법은 법 공포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