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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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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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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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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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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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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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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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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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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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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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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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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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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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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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 외 주택의 합산 제외 제안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있다고만 설명돼 있어요)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
용어 설명
- 과세표준 합산
- 여러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을 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 금액이 커지면 세금도 많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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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도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4도 3촌(4일은 도시생활, 3일은 농촌생활)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 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될 경우, 과세당국에 주택 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거나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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