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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외 주택의 합산 제외 제안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있다고만 설명돼 있어요)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표준 합산
여러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을 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 금액이 커지면 세금도 많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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