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내국인보다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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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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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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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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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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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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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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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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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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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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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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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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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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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 주택 보유세 상향 추진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내국인과 똑같이 과세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 |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 적용 | 내국인의 2배 세율 적용 |
용어 설명
- 종합부동산세
-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국세예요.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 가액에 세금이 매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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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및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금액은 주택 보유 현황과 과세기준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외국인 주택 보유자는 기존처럼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세율과 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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