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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내국인보다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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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주택 보유세 상향 추진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내국인과 똑같이 과세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 적용 내국인의 2배 세율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국세예요.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 가액에 세금이 매겨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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