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총급여 기준이 1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3.1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79호-
접수10.282024.10.28
-
위원회 심사10.292024.10.29
-
체계자구
심사 02.192025.02.19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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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진 사람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부유예 신청 대상(공동명의 1주택자) |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종합부동산세
-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예요. 일정 금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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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나.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14
적용대상 (일반)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납세의무자
주요 의무 (일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1주택자는 개정된 소득 기준(총급여액 1억원 이하)과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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