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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총급여 기준이 1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3.14시행 중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79호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02.19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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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진 사람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부유예 신청 대상(공동명의 1주택자)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예요. 일정 금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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