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어 부동산 보유자는 종부세를 더 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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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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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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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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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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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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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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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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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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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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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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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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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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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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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가격 합계 3억 원을 넘는 보유자도 토지분 종부세를 내고 세율도 올라요
핵심 요약
-
01
종합부동산세법을 없애는 법률안이에요
2005년에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려는 법률안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부동산세법의 존속 여부 |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종합부동산세
- 토지나 주택을 일정 금액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국세예요. 보유세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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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켰음.
특히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 및 가중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의견(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등 결정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해 온 상황임.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1주택 초과 소유자 등)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에 따른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가 폐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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