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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어 부동산 보유자는 종부세를 더 내지 않아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부동산세법을 없애는 법률안이에요

    2005년에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려는 법률안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부동산세법의 존속 여부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토지나 주택을 일정 금액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국세예요. 보유세의 한 종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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