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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금액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요.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제금액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 공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5억원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예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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