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보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없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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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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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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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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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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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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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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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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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082026.04.08
-
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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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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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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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총급여 기준이 1억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추진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던 공정시장가액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과세 기준 금액이 시장가격에 더 가깝게 잡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과세 기준을 정해요. |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폐지해요(안 제8조). |
용어 설명
- 공정시장가액
-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할 때 시장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비율을 낮추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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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금융 및 공급정책과 함께 집값 안정화의 중요한 수단임.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조세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임.
하지만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적용 대상 축소, 세율 인하, 1세대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과도한 적용에 따른 사실상의 감세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나아가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ㆍ계층간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됨.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안 제8조), 주택분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하며(안 제9조),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고자 함(안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공시가격 합계가 법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보유 자산과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실거주 요건 적용 등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서에는 제재 관련 내용이 없어요. 현행 세법상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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